방과후학교 질 제고 및 민간참여 활성화 시범사업 일반화 방안 -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시범사업 -

2014. 12.

교   육   부

(방과후학교지원과)

방과후학교 질 제고 및 민간참여 활성화 시범사업 일반화 방안 -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시범사업 -

방과후학교 질 제고 및 공신력 있는 우수 위탁기관 육성․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시범사업에 대하여 일반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배경 및 목적

○ 방과후학교의 질 제고 및 공신력 있는 우수 위탁기관을 육성․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시범사업의 종료기간 도래

-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시범사업 기간

* 1차 시범기관 : ’12.3월 ~ ’15.2월, 2차 시범기관 : ’13.3월 ~ ’16.2월

-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시범사업 기간

* 1차 시범기관 : ’11.9월 ~ ’15.8월, 2차 시범기관 : ’12.3월 ~ ’15.2월

○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 및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하여 일반화 할 필요

- “방과후학교 운영 우수기관”을 평가․공시하여 일반화함으로써 민간참여 활성화 및 방과후학교 질 향상에 기여

* 시범기관 방과후학교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투명한 위탁기관 공시

- 시범기관 운영을 통해 나타난 성과 및 우수한 사례 등을 방과후학교 현장과 공유

Ⅱ		사업개요 및 경과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업

○ 대학이 주도하고 교사대․예체능계열 졸업생 등이 참여하여 설립한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해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및 방과후학교의 질 제고를 위해 추진

▣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추진 절차

- 공모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할 대학을 선정 → 대학이 법인을 설립(대학 교수, 졸업생 등 참여) → 법인에 예산지원 → 법인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법인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

○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계획 수립(‘11.11.9)

○ 2012년 대학주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대상 선정(22개 대학, ‘12.2.)

○ 2013년 대학주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대상 선정(29개 대학, ’12.10. 및 13.1.)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

○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이 보유한 특화된 프로그램 확산을 통한 방과후학교 질 제고 및 민간참여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

▣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시범 운영

- 공모를 통해 제안서 심사로 시범운영 기관 선정 → 언론기관의 출자회사 또는 자회사 → 회사에 예산지원 → 회사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성과분석

○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11.4)

○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시범운영 관련 안내(’11.8)

○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후속사업 추진계획 수립(’11.11)

○ 1차 시범사업 기간 연장 및 2차 시범사업 계획(’11.11)

Ⅲ		현황 및 성과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업

○ 총 51개의 육성기관을 선정하여 ’14년 현재 48개 기관을 운영 중

※ 운영기관 : (붙임 1) 참조

○ 지속적인 참여 학생 증가와 학생들의 특기적성 능력 및 학업 성취도 향상에 따른 높은 만족도 유지

* 2013년 참여학생수(분기별 누적) : 102,462명(1분기) → 236,719명(2분기) → 188,898명(3분기) → 212,842명(4분기)(’13년 운영성과 평가 결과)

* 만족도(KEDI조사결과) : 2012년 말(4.29점/ 5점) → 2013년 말(4.5점 / 5.0점)

○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이 교원의 업무경감과 학생들의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교사들의 인식 변화

* 업무 경감 도움 응답(KEDI조사결과) : 2012년 말(64.7%) → 2013년 말(62.2%)

* 사교육비 감소 만족도(KEDI조사결과) : 2012년 말(3.85점/5점) → 2013년 말(3.99점/5점)

○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지속에 대한 현장의 요구

- (대학) 시범운영 초반 1년은 시기적으로 늦어 실질적 운영 곤란, 시범운영 2‧3년차인 현재 현장착근단계로 1년 연장운영 절실, 실질적으로 약속된 지원기간 필요(사회적기업 담당자 워크숍 등)

- (교육청 및 학교 현장)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학교 교원 업무 경감 및 사교육비 경감에 큰 효과가 있으며 특히, 농어촌지역 방과후학교 운영에 큰 효과가 있어 지속운영 필요(담당자 워크숍 등)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

○ 총 15개의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14년 현재 9개 기관 운영 중

※ 운영기관 : (붙임 2) 참조

○ 언론기관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현장의 높은 만족도 유지

- (특화프로그램)논술․입학사정관․NIE 교실 및 경북AAT(조선일보), NIE학생기자교실(중앙일보), 실험과학교실․방송댄스(동아일보), 창의디베이트․논술․진학컨설팅․취업진로(한겨레), 어린이기자단․뮤지컬잉글리쉬(내일신문), 어린이아나운서교실(MBC), K-POP방송댄스(CBS), 헤럴드ENIE(헤럴드) 등

- (만족도)1․2차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80~90% 이상 유지(성과보고회 ’14.12.3)

Ⅳ		추진계획

기본방침

○ 시범사업 종료 시점 일치 및 2015년 1년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의 일반화 추진

- 성과평가기간 : ’15.3 ~ ’16.2(평가기간 동안은 공모절차 생략 등 기존 행정지원 유지)

❖ 각 사업별 운영기간

* (사회적기업) 1차 선정기관(’12.3~’15.2), 2차 선정기관(’13.3~’16.2)

* (언론기관) 1차 선정기관(’11.9~’15.8), 2차 선정기관(’12.3~’15.2)

○ 시범사업 운영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은 시․도교육청 및 일선학교 공시 및 홍보

추진방안

○ 1차‧2차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등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운영 우수기관 선정

○ 1차‧2차 시범기관의 성과평가를 통해 선정된 운영 우수기관은 학교에 안내,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탑재 등 공시 및 홍보

○ 평가 후 사업포기, 방과후학교 활동실적이 없는 기관 등 운영 의지가 없는 기관은 홍보 등 모든 지원 중단

○ 한국교육개발원을 컨설팅 및 평가기관으로 지정·운영

- 해당 기관에 대한 컨설팅 활동, 평가를 통한 우수기관 일반화 방안 업무 등 추진

○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 1차(’15.2월)․2차(’16.2월) 시범기관의 종료일을 ’16.2월로 일치시켜 행정지원을 유지하고 1․2차 시범기관에 동일하게 평가기간 적용

○ (언론기관) 1차(’15.8월)․2차는(’15.2월) 시범기간의 종료일을 ’16.2월로 일치시켜 행정지원을 유지하고 1․2차 시범기관에 동일하게 평가기간 적용

- 학기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기간(1차 시범기관 : ’14.9월~’15.8월)을 학년도 중심으로 전환․연장

Ⅴ		성과평가 계획

성과평가 대상

○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대상기관(48개) 및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시범운영” 대상기관(9개)

* 성과평가 대상기관 : 붙임 1

성과평가 주관

○ 성과평가는 한국교육개발원(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에서 주관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정량평가 위원(5인)					정성평가 위원(9~12명)

* 평가위원은 기업‧사회적경제 전문가, 교수, 교원, 전문직 등으로 구성

○ 평가위원회 역할 및 기능

- 평가기준에 따른 위원별 평가 실시(점수 부여)

- 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 검토 및 우수기관 선정

- 현장실사 여부 등 결정(현장 실사 필요시 일정 등 조정) 등

평가기준 및 방법

○ 정량지표 평가(50점)

- 제시된 정량지표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위원 합의에 의해 각 기관별 정량평가 점수 기재

- 정량지표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기관에 대해 정성평가 실시

- 제출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량평가위원의 결정(과반수 찬성)에 의해 “0”점 처리 가능

- 시범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차별성 있는 지표를 통한 평가

* 사업운영 만족도, 재무건정성 및 기부금 등 외부유치 실적, 강사관리‧활용의 적정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특화 프로그램 포함) 운영 실적 등

○ 정성지표 평가(50점) :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 및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담당자 면접에 의한 평가

- 면접방법 :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 및 언론기관에서 제출한 운영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질의

- 운영보고서에는 정량적 판단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정성평가를 위한 질문내용을 포함

* 사업운영의 적절성(교육청 의견 등 포함), 학생 관리 분야, 프로그램운영 평가계획 분야, 수강료 분야, 자체보유 프로그램 운영, 대응투자(홍보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참여 의지, 지역여건 등(필요시 현장실사 가능)

○ 정량지표 평가점수와 정성지표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80점 이상인 기관을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우수기관”으로 선정

※ 성과평가 세부계획 별도 수립 추진(평가지표 등)

Ⅵ		향후계획

○ 시범운영기관(사회적기업 및 언론기관) 담당자 회의 : ’15.1.

○ 시범운영기관 성과평가 계획 수립 : ’15.3.

○ 성과평가를 위한 운영실적보고서 수집 : ’15.10.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실시 : ’15.10.

○ 우수․투명 위탁기관 공시 : ’15.11월 이후

붙임 1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 현황(48개)

지역	1차 선정기관		2차 선정기관
	학교명	기업명	학교명	기업명
서울(7)	상명대	상명나눔교육	덕성여자대	덕성나눔교육
	서경대	서경뮤직스쿨	한국체육대	아이교육비전주식회사
	서울교육대	울림교육연구소	한양여자대	한양인재개발원
	성균관대	성균희망교실
부산(5)	경성대	경성청소년교육진흥원	동서대	청소년어울림아카데미
	동의대	동의에프터스쿨	동아대	동아방과후지원센터
	신라대	신라배움나눔공동체
대구(1)			경북대	경북예술문화원
광주(3)	전남대	라온교육	호남대	호남대랄랄라스쿨
	조선대	조선대학교 E-Tonic사업단
대전(3)			목원대	목원스마트스쿨협동조합
			한남대	한남교육사랑
			KAIST	미담장학회
울산(1)			울산대	울산교육문화재단
경기(6)	수원여자대	수원여대 에듀케어	대진대	대진상생교육센터
	한신대	한신글로컬문화‧교육센터	중앙대(안성캠)	창의나눔학교
			한세대	한세에듀센터
			협성대	협성 예사린아카데미
충북(2)	청주교육대	아름교육
	충북대	스마트스쿨
충남(6)	공주교육대	나우누리	건양대	꿈창의 교실
	공주대	공주대 교육나눔	선문대	글로컬드림아카데미
			순천향대	순천향사람
			한국기술교육대	더울림
전북(5)	군산대	아리울에듀	우석대	애니설리반학교
	전북대	큰사람아카데미	원광대	우리들학교
	전주대	두드림
전남(2)	순천대	에듀펀플러스	목포대	목포대어울림아카데미
경북(5)			가톨릭상지대	상지나눔
			경북과학대	경북과학대 어울마당스쿨
			대구한의대	하니이앤씨네트워크
			안동과학대	안동바름키움터
			영남대	문화마당학이시습
경남(1)	경남대	경남대학교조이스쿨
제주(1)	제주대	제주대학교오렌지스쿨
합계(48)		(21개기관)		(27개기관)

붙임 2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9개)

구분	참여기관명	구분	참여기관명
1차 선정기관 (5개)	조선일보/조선에듀케이션	2차 선정기관 (4개)	내일신문/내일스쿨
	중앙일보/중앙일보교육법인		㈜헤럴드
	동아일보/동아이지에듀		MBC/MBC아카데미CNM
	한겨레신문/한겨레교육		무등일보
	CBS/(재)CBS